[현장연결] 정세균 국무총리,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시정연설<br />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시정연설을 듣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"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!"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의 하소연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습니다만,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대한 다짐과 함께,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!<br /><br />정부는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 달째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,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,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,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우리의 방역상황은 지난 2월 대구·경북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,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,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리의 방역모델이 합쳐져 급박했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들의 협조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규모의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신천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은 종식됐지만,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유럽에서는 연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외의 유행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.3%P 낮춘 마이너스 3.0%로 하향 조정하여,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성장률은 3.4%P 낮춰 마이너스 1.2%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<br /><br />신속한 초기방역과 경기 대응 노력 덕분에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,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입니다.<br /><br />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생산과 투자,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,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항공, 여행숙박 등 매출이 급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들은 소비절벽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 5천명 감소하고,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5%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,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 대책,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해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,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 천억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, 총 7조 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%를 제외한 1,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원대상 간 형평성,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,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-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,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.<br /><br />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, 금리,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의원님 여러분.<br /><br />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,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...
